전라남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조두홍 기자 / 뉴스발행일 : 2020.10.10 15:12
[팩트이코노미] 조두홍 기자 = 전라남도는 8월부터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간편한 절차로 등기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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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고, 시·군 지적부서에 보증서를 첨부해 등기이전을 위해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지조사 후 2개월 간 공고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확인서가 최종 발급될 방침이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실상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등기이전이 마무리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상당 부분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보증인 5명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 한 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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