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해야"

조두홍 기자 / 뉴스발행일 : 2020.10.18 19:30
[팩트이코노미] 조두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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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하며 "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이 아닌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혁신성장 투자에 유동자금이 흘러가도록 정부가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제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왔고, 이는 결국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권의 일부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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