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대전시당, '5인 미만 가짜 사업장' 고발 운동

나수현 기자 / 뉴스발행일 : 2020.10.21 12:22
[팩트이코노미] 나수현 기자 = 정의당대전광역시당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5인 미만 가짜 사업장' 고발 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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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은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노동법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 더 차별당하고 재난대책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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