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 지급에 "전국민 지급" 반발

배영주 기자 / 뉴스발행일 : 2021.07.08 10:24
[팩트이코노미] 배영주 기자 =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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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국민 지원시 가계 전체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5% 증가했지만 선별지원시 3분의 1도 되지 않는 1.1%에 불과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검증된 지급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돼야 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더는 선별지급을 고집하지 말고 즉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이자 86운동권이 주축이된 더좋은미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7000억원을 훌쩍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정에 요구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3개월은 소비매출이 전년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했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됨으로써 소비매출이 늘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장 피해가 큰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하여 골목상권에 숨통이 트였다"며 "이러한 보편적 지역화폐의 지급은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증대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양쪽 입장을 절충해 소득 하위 80%에게 선별지급하되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을 통해 사실상 전국민지급 효과가 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전국민지급이 원칙인 만큼 최대한 이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의 입장이 확고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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